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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사실상 기결 형사 피고인 … 범죄 피의자들 국회 입성 막아야 한다
... 징역형을 언도 받은 사실상의 기결 형사피고인이면서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 지금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조국 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전복되리라고 예상하지 않고 있는 것이 ...
2024.03.28 뉴데일리 > 칼럼 >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유동규, 이재명 겨냥 "권순일 대법관에게 약 쳐놨다는 말 똑똑히 들었다"
...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이 대표 측의 ...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
2024.03.2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전 여친 직장 찾아가 흉기로 습격한 30대 징역 15년 확정
...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
2024.03.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檢, '500억 편취 혐의' 라임사태 관계사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 착수했고 대다수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를 마무리하는 ... 내려져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
2024.03.2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충청브리핑] 尹 “충북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들 것”
...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선고 직후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
2024.03.2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1심 '무죄 뒤집혀'
...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박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위반죄로 ...
2024.03.26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루나사태 권도형 체포 1년 … 韓-美 '처벌 행선지' 여전히 안갯속
... 바로 외국인수용소에 이송됐다.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최종 결정을 ... 이상도 가능하다. 한국은 형량도 약하고 실제 판결도 형량보다 가볍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권씨는 ...
2024.03.24 뉴데일리 > 글로벌 > 정성훈 -
'성범죄 부적절 변호' 조수진 사퇴 … '여자친구 살인 조카 변호' 이재명은 요지부동
... 내용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뉴데일리가 입수한 판결문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참고기사:[단독] PC방 ...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이 외에도 ...
2024.03.2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500억 탈세' 클럽 아레나 前 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 확정
...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
2024.03.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시민 약 45만명 참여
... 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도록 지난해 11월 판결한 이후, 소송 추가 참여가 포항 지역의 최대 이슈로 ...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한편, 지난해 11월의 1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
2024.03.21 대구경북 > 포항 > 박진호